상병수당 정부지원금 시범사업 신청 자격 방법

상병수당 제도라고 들어보셨나요?
상병수당 뜻은 취업자가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부상 등으로 인해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근로 행위가 불가능한 노동자가 치료에 집중할수 있도록 소득을 지원해 주는 제도라고 하는데요.한국형 상병수당제도는 이미 지난 2022년 7월 4일 부터 시범사업으로 시행이 되었으며 전국 모든 지역에서 시행중인 제도는 아니어서 선정된 6개 지역내 질병과 부상등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취업자와 노동자들의 경우 그 기간 동안 1일 4만 6180원(46,180원)를 수당으로 지급받을수가 있다고 합니다.이 금액은 2023년 최저임금의 60%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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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시범사업

 

 

¶  상병수당 시범사업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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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 지자체(시범지역) : 서울 종로구,경기 부천시,충남 천안시,경북 포항시,경남 창원시,전남 순천시 6곳

- 시행기간 : 2022년 7월~2023년 6월(1년)

- 수당지급대상 : 입원 환자 및 집에서 쉬는 환자

- 수당지급기간 :  90일~120일로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 향후 계획 : 올해 6월로 마감되는 1단계 시범사업 이후로 2단계(2023년)과 3단계(2024년) 시범사업을 계획중에 있으며 각각 적용지역을 확대하고 수당지급 방식 등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이후 2025년에는 본사업으로 전국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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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병수당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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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6개 지역(서울 종로,경기 부천,충남 천안,경북 포항,경남 창원,전남 순천)에 살고 계시는 만 15세 이상~만 65세 미만의 취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여기서 말하는 취업자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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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을 포함한 직전 1개월 동안 가입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을 포함한 직전 1개월 동안 가입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자영업자도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을 포함한 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이 속한 전월 1개월 매출이 201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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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고용보험 실업급여,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산재보험 휴업급여,상병보험연금,생계급여 및 긴급복지 생계지원과 중복하여 지원하지는 않는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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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병수당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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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6개 지역은 모형1,모형2,모형3으로 구분하여 근로자가 일하기 어려운 기간 동안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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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형1(경기 부천시,경북 포항시) : 대기기간 7일을 제외하고 질병,부상으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기간동안 하루 46,180원을 지급하게 되며 1년간 최대 90일 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모형2(서울 종로구,충남 천안시) : 대기기간 14일을 제외하고 질병,부상으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기간동안 하루 46,180원을 지급하게 되며 1년간 최대 120일 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모형3(전남 순천시,경남 창원시) : 대기기간 3일을 제외하고 질병,부상의 치료를 위한 입원 또는 관련된 외래 진료일수에 대해 하루 46,180원을 지급하게 되며 1년간 최대 90일 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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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병수당 신청 방법/절차​

아파서 일을 하기 힘든 취업자(근로자)는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받아 건강보험공단에 수당신청을 하시면 됩니다.시범사업에 참여중인 시범지역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종로지사,부천북북지사,천안진사,순천곡성지사,포항남부지사,창원중부지사)방문 또는 팩스와 우편을 통해 신청하시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참여 의료기관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신청후 심사를 거쳐 상병수당 지급이 결정되면 신청후 60일 이내로 지급이 완료되며 자세한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천안시 상병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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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상병수당

 

 

¶  자주 묻는 질문 Q&A (출처:국민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

• ​Q.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종사자도 상병수당 신청 가능한가요?
  A. 유급병가(휴직)이 보장된 공무원 및 교직원은 상병수당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정부기관이나 학교에서 일하는 기간제 근로자 등은 해당 법률에 적용받지 않으므로 신청 가능  
• Q. 상병수당 신청은 저소득층만 가능한가요? 신청대상의 소득·재산 기준이 있나요?
  A. 상병수당은 소득·재산 수준과 관련 없이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취업자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 Q.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 내 공단 지사가 2곳 이상인 경우 (창원시) 어느 지사에 신청하면 되나요?
  A. 상병수당 시범사업 운영 지사인 창원중부지사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Q. 상병수당 수급 이후 다른 질병 발생 시 상병수당 신청 가능 한가요?
  A. 상병수당 수급 이후 새로운 질병 발생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상병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최초 신청 시와 마찬가지로 모든 자격·상병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최대 보장기간(90일) 내에서만 지급 가능합니다.